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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재정경제부 제공=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1일)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에 관해 "다양한 분야의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세제개편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비거주·고가 주택에는 확실히 보유세가 무거워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의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관해선 "시장 우려 불식을 위해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 개최해서 시장상황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법안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9·7, 1·29 부동산 대책 등 공급에 역점을 두고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과 재개 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도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에 확정된 지구도 지구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 해소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공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는(거주하는) 곳이지 이익을 낸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 의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모든 세제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되풀이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역사적 규모'라고 전망한 초과세수와 관련해선 "1차 추경으로 25조2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더 들어올 것으로는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8월에 법인세 예납을 보고 구체적으로 전망해 국민께 말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