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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 2명에게 공개적으로 충성 요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1 15:54
수정2026.05.11 15:58

[지난 5월 8일 미국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해병대 1호기'(머린 원)에 탑승하려고 걸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던 연방대법관 중 자신이 임명한 두 명을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곧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본인이 차린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내가 임명했는데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비난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각각 2017년과 2020년에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임명됐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포함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그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관세에 관해 나와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파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너무나 나쁘고 우리나라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배럿 대법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좋아하고 존경해 왔지만, 그녀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법관들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당파를 초월한 인물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게 반대한다면서 "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을 이 땅에서 '거의' 가장 높은 자리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해 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패소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FP통신은 백악관이 연방대법관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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