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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른바 실손24의 낮은 의료기관 연계율 문제를 두고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연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실손 24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험사로 전자 발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는 6일 기준 총 3만61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연계 의료기관 개수는 29%에 머물면서 여전히 연계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4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그리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정상"이라고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올해 하반기 연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당장은 동네 병·의원의 청구전산화 참여에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동참하도록 해 병·의원 연계율을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EMR 업체의 참여에 따라,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 절차가 종료되는 6월 이후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범정부는 직접 의료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용경험과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일환으로, 네이버·토스와 함께, 4천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또, 실손24가 생소한 국민들이 많은 만큼, 사용 방법, 사용 가능 병원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약단체 등을 통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으로 공문 등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조하여 미참여 업체간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직면하는 애로나 불편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