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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게 오늘(11일)부터 약 2주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간 전담운용기관의 기금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간·분기·월·일 단위의 다층적인 점검체계를 통해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관리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공공성·책임성·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9월 기금 설립 이후 처음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운용성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기금운용 전 과정을 세심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 개선 권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푸른씨앗은 국내 최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오는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는 약 17만명, 적립금은 약 1조6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지난해 8.67%으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 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