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열린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대학생 1명이 1년간 정부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줄인 규모가 평균적으로 2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천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6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표는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학부의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지난해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에 쓰인 정부 재원은 모두 5조566억1천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 안정 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천307억8천300만원입니다.



정부 재원 장학금 규모는 2021년 4조402억7천700만원, 2022년 4조2천907억4천900만원, 2023년 4조2천530억1천600만원, 2024년 4조6천181억1천2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은 1천258억2천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인한 시중은행 대비 금리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등 효과를 합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021년 217만원, 2022년 240만원,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지난해 263만원을 2023년 수치와 비교하면 2년 사이 15.4%나 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정책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걱정을 줄이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많은 대학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70.5%가 등록금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이들 대학 중 67.7%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는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도 대학생 및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이 올해 1학기부터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이하로 전면 확대됐고 12일부터는 자립지원대상자도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