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를 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노사 간 협상도 문제이지만, 노조 내부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협상은 정부가 중재하는 협상이죠?

[기자]



정부인 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사후조정 절차가 오늘(10일)과 내일(11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 단계로도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인데, 여전히 노사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연봉의 최대 50%까지인 '성과급 상한의 영구적 폐지' 등 산정 체계 자체를 바꾸고, 성과급 재원으로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사측은 성과급 상한 규정을 특별 포상을 통해 사실상 완화하고,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성과급 배분을 두고도 노조 간 내부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숙제입니다.

교섭권을 위임받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DS 부문의 성과급을 중심으로 사측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외 사업 부문 조합원들이 많은 사내 다른 노조들은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해 성과급을 나누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는 소통 부족과 차별적인 성과급 요구안 등을 이유로 초기업노조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어서 내홍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도 보죠.

어제(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했죠?

[기자]

정부의 유예조치가 지난주 토요일, 9일자로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표구간에 따른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미뤄뒀던 중과세율이 더해지면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되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6년 전 15억 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한다면 1주택자는 기본세율과 6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3억 3천300여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2주택자라면 장특공제 혜택 없이 기본세율에 20% 포인트가 중과돼 5억 7천400만 원으로 양도세가 늘고, 3주택자의 경우 30% 포인트 중과로 6억 8천700만 원까지 세부담이 커집니다.

한편,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어제(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500건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두고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발표한다고요?

[기자]

지난달 1차가 취약계층 중심이었다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오늘(11일)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합니다.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고액 금융자산과 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기준 적용도 예상됩니다.

2차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25만 원이 차등지급될 예정이고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