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4일 전북지역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육군 35사단 예하 해안감시기동대대를 방문해 'AI 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자는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은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 장관의 언급은 그 준비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척돼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는 '어떤 방향으로 전작권 문제 접점을 찾으려 하나'라는 질문에는 한미가 지난해 57차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도 이번 (방미)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인식차가 드러났습니다.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11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께서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내에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미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에 대해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그 (건조) 과정을 밟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이후 후속 협상이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문제 등 다른 한미 현안이 후속 협의 진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