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는데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매물을 더 끌어내는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첫 주 서울 25개 구 중 24개 구 아파트값이 오르고 절반 이상은 상승폭도 키운 가운데, 매물 잠김이 집값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오피스텔 매물은 지난달 초 물량보다 8%가량 빠져 7만 건 아래로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앞서 4일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다주택과 비거주 유주택, 초고가 주택 보유 등 유형별로 세제를 합리화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매물 출회 유도 차원에서 "비거주 1 주택 대상 세입자 낀 매물 거래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갭투자 수요 재유입에 따른 시장 자극 가능성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등록임대 사업자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정부 의지도 재확인됐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8년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규제를 수용하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도 영구적 특혜는 불필요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 매물 출회가 늘어날 경우 임대 물량이 줄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