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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정치권에서 게임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의견 차이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게임업계의 숙원사업인 세액공제가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도 포함’…국회·문체부 필요성 주장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현재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과 음악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박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낸 바 있지만 게임은 빠진 채 폐기됐습니다.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발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게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 의원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를 찾아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재정당국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경제부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조세지출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해 최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경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어려움 지속…“세액공제, 가뭄 속 단비 될 것”
게임업계는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 제작에 들어가는 인건비·마케팅비, 플랫폼 수수료 등의 부담이 크다”며 “세액공제라도 해주면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게임은 흥행 변동성이 커서 막대한 규모의 제작 비용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업계의 도전이 활발해 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K-게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모두 세액공제 필요성에 공감해 주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선 또 영화·드라마·웹툰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게임만 빠져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재경부 신중 입장…“게임 지원 충분”
게임 세액공제에 대해 재경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게임업계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받고 있어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제공되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50억원 규모의 예산도 책정해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예외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세액공제가 문화 산업 전반에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