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확대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를 위한 부처 공통의 재원 마련에 나섭니다.

주가조작, 담합,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여기에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그간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던 포상금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걸 검토한다는 거죠?

[기자]

기획예산처는 여러 부처 신고 포상금 예산을 한데 모은 다부처 기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주가조작이나 담합,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급 재원을 통합 관리한단 취지입니다.

이 밖에 매점매석이나 농지 위반,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신고포상금 예산도 포함 여부가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포상금은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환수금의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당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 불법행위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예산 등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미정이지만, 올해 금융위와 공정위 포상금 예산만 합치더라도 50억 원이 넘습니다.

기존 포상금 예산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로 걷은 과징금 등을 포상금 재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신고포상금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죠?

[기자]

이 대통령은 꾸준히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했는데요.

최근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고 손실도 없고, 범죄 예방에도 좋고, 개인은 돈 벌어서 좋다"며 포상금 제도의 확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부처 기금이 마련되면 신고 포상금 지급 안정성이 높아질 걸로 보이고 총예산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처는 내년 운용을 전제로 기금에 편입할 부처들, 요구되는 예산을 논의한 뒤 오는 8월까지 별도의 기금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