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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를 통해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인데요, 과연 시장이 정부 바람대로 흘러갈지 관심입니다. 정부의 다음 칼날이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후속조치도 관심인데요. 그럼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8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교수, NH투자증권 부동산 정보현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아파트 등 집합건물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비중이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만큼 나왔을까요?

Q. 지난달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에게 파느니, 자식에게 주겠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걸로 해석되는데요. 그럼 정부의 의도와는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Q. 집을 팔 사람은 팔고, 아니면 증여로 돌리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음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실거주 위주 재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장특공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일까요?



Q. 정부의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 움직임 속에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부르는 게 값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오를까요?

Q.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Q. 서울 한강벨트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깁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무주택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매수세로 전환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을까요?

Q.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7월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양도세 이어서 보유세 개편에 나설까요?

Q. 정부는 지난 1월에 수도권 도심 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대책을 내놨지만, 주요 지자체와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추진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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