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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과열에서 벗어나…실거주 중심 재편 전환기"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5.08 08:50
수정2026.05.08 08:55

[구윤철 부총리 (재정경제부 제공=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 패러다임 역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7일 「토지보상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관련해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 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나프타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주요 생활밀접 품목의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0시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주사기 등 필수 생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 해소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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