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5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석유류 수급 안정 조치를 연장했죠?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매점매석 금지를 2개월 더 연장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폭리를 노리거나 단순 수급 불안감으로 물건을 쟁여놓는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신설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현재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별도의 과징금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잠시 후면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발표가 되지요? 

[기자] 

오늘(7일) 자정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도매가 상한선이 오후 7시에 발표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추이와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한다는 구상인데요. 

앞서 정부는 민생물가를 최우선 고려한다는 기조 아래 두 차례 최고가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격 상한제로 국내 정유사 손실이 3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 보전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 2천억 원 한도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부는 당장의 물가 안정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최고가격제를 끝낼지 연착륙 방안도 함께 고심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