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오늘(7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국회에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통한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22% 과세가 붙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의원 등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의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상황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오문성 /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교수 : (가상자산은) 일반 자산에 비해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파악되는 정도의 나름대로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니모닉 코드(복구구문)하고 콜드월렛을 같이 보여준 거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최근 발생한 압류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들어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행정력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세 차례나 미뤄진 상황인데요. 

정부는 내년에는 반드시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경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조세 기본원칙은 모두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과세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저희는 과세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여당인 민주당에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오는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을 즈음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