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스피가 연일 고점을 높이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권거래세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금투세 부활이 본격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과세 합리화를 위해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개인투자자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에 한 차례 유예했다가 시행 전 폐지됐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순이익이 연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금투세와 달리, 현행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거래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라서 사실은 문제가 있죠.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서…] 

이 대통령은 2024년 말 민주당 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 동의 이유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 체력이 강해진 만큼, 세제 개편 논의만으로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반발, 야당의 공세 등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를 띠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거래세와 주식차익 양도세를 같은 수준 같은 규모로 맞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확인을 했는데, 임기 중에 바꿔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여지는 여운은 줬지만, 좀 더 수용성이 높은 금투세 안을 국회가 논의해서 주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의제 설정에 나설 경우 나타날 여론 변화 양상에 따라,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으로 금투세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