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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서 ‘현금성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표심을 겨냥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교실 현장의 핵심 교육 의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예비후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씨앗펀드’를 공약했습니다.

경기도 내 중1 학생만 약 13만 명으로, 단순 계산해도 1300억 원 규모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북의 이용기 예비후보는 고3 학생 전원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고, 충북에선 입학준비금과 교육펀드 공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직 교육감들도 복지 확대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고3 학생 대상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에 이어 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지원까지 공약했습니다.

서울에선 정근식 예비후보가 초·중·고 학생 교통비와 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내세웠고, 윤호상 예비후보는 공립형 학원과 교사 특별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무상 통학 공약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경기 전역 무상 통학버스를, 정근식 예비후보는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전시성 사업 축소와 예산 효율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 상당수가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이런 공약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2016년 43조 원에서 올해 76조 원으로 증가한 반면,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0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 예산도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