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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정기석 공단 이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서울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보건의료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7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료율이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협상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였다"며 "올해 만큼은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협상 결렬 시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업권 등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각종 운영비 상승으로 병원 경영이 위협받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낮은 보상 수가로는 전문인력 배치도 힘든 상황이라 정부 정책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가 체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수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처방의약품의 수시 품절과 수급 불안정은 약국 현장의 노력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번 수가 협상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것을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개별 행위에 따라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건보공단은 매년 5월께 병원, 의원, 약국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고, 5월 31일까지 각 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난해 진행된 2026년 수가 협상에서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2025년(1.96%)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2024년 1.98% 등이었습니다.

수가 인상으로 건보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 건보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 의약단체와 1차 협상을 진행하고, 이달 29일 본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