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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7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유지로 의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천900명의 96.4%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찬성'이 71.20%, '찬성'이 25.1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반면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과반인 51.75%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를 꼽았습니다. 그다음에는 36.25%가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선택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문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입장을 내고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