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일(현지시간) 오만 앞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배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서두르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 해법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간극이 커 향후 협상이 본격화한다고 해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시간 6일 외신을 종합하면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제재 해제를 골자로 양해각서를 추진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세부 실행 마련을 위해 30일 동안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르무즈, 핵 프로그램, 대이란제재 등 3대 의제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것들의 지렛대가 되는 복합적 난제입니다. 
 
즉, 이란 핵 프로그램, 대이란 제재에 대한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도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협상 동향을 보면 이란은 억지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약화하지 않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상 촉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경색을 완화하더라도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봉쇄를 복원할 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개방하더라도 통제권은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그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억지뿐만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수단으로도 주목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당 부분이 자국 영해라며 주권을 행사해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할 새로운 규제까지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해협의 최단 구간은 35㎞ 정도인데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르면 해안선부터 12해리(약 22㎞)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 연안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데 이란 연안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어 대형선박 운항에 적합합니다. 
   
이란은 주요 항로가 자국 영해나 군사기지가 있는 섬 근처에 있어 주권을 내세워 실력행사에 나서는 데 지정학적 이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의 이 같은 호르무즈 해협 사유화 야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통로로 특수 지위를 지니는 까닭에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선박이 국제 항행용 해협을 연안국의 제지를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통행권을 보장합니다.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휘발윳값 급등 탓에 올해 중간선거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근본적 입장차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식을 논의하게 될 30일간 세부 협상에서 큰 걸림돌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