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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이 29일 인천 서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2030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5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이 40% 정도 되는데 내년에 50%로 늘리고 2030년까지 80%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용 의무 비율은 법으로 명시한 비율이고 실제 사용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올해 50% 가깝게 현장에서 (재생원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생산을 위한 설비를 늘리기 위해 138억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24억원을 조기 추진한다"며 "(설비 확충 예산의) 60%는 국고보조금이고 40%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가 특례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쉽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사용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지표에 넣어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달청은 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기후부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식약처로부터 의료제품 수급 현황도 보고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주사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같거나 높은 수준인 점을 확인했다"며 "주사기 주사침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했고, 주말에도 생산 중이다. 지난 2주일간 주사침 일평균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정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안 의원은 추경에 대해선 "44%의 집행률을 보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0%가 집행됐다"며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