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돼가고 있는 가운데 허위 직장가입 등 보험료를 피해 가는 꼼수에 대해 정부 제재가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이정민 기자, 관련 제도가 마련됐다고요?

[기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보료 부과제척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보험료 부과에 대해선 별도 규정 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다 보니 장기간의 건보료 부정을 적발해도 3년 치만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일례로 A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없는데도 마치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료를 적게 내다 공단에 7년 만에 적발됐는데요.

공단은 모두 8천400만 원대 지역보험료를 부과해야 했으나 3년 치인 3천500만 원만 물릴 수 있어 5천만 원은 고스란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앵커]

장기 소송 때문에 보험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죠?

[기자]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확정되면 1년 안에 추가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처럼 판결까지 오랜 기간 걸리는 사례에서 공단이 이기고도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앞서 201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은 기아자동차 등에 300억 원의 건보료를 더 걷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반납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