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곳곳의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당관세로 세금을 낮춘 품목들의 유통 속도를 높이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검토에도 나섰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관세 품목의 유통 속도를 높인다는 게 뭡니까?

[기자]

정부는 관세를 낮춰 수입한 설탕을 시장에 더 빨리 풀도록 방출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넉 달로 단축합니다.



또, 수입 이후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이력관리 품목에 냉동 고등어와 오징어 등 수입수산물 5개 품목을 추가합니다.

지난 2월 발표한 할당관세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입법도 추진되는데요.

보세창고에 물량을 오랜 기간 쌓아놓기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산세 부과 기준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깁니다.

현장에선 이미 할당 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 파인애플 등 가격이 내렸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안에 할당관세 농축수산물의 수입 유통 등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앵커]

불안 심리를 악용한 사재기 행위 제재도 강화하죠?

[기자]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을 매점매석하는 움직임을 두고 실효적인 제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현재도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벌금·징역형에 몰수·추징도 가능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시장에 물량 방출 조치까지 가능하지만, 현재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고 경제 제재가 가장 합리적이란 판단에서 입니다.

이어 수급차질 우려 품목에선 주사기 생산량과 재고량 등 수급 상황도 공개하고, 수급 차질 우려 품목 제조업체에 원료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위해 건보수가 조정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앞서 정부는 이미 주사기 특별단속에서 과다 재고, 과다 공급 등으로 3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지웅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