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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제주기 단축 전후 주요 기관별 당일승인 비율 변화 (자본시장연구원 캡처=연합뉴스)]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기존 거래일 이후 2일(T+2)에서 다음날(T+1)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먼저 시행한 미국에서는 시스템상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역외 투자자 부담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결제 리스크 축소와 후선 처리 효율화를 위해 결제일을 단축했고, 이 논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24년 5월 28일부터 대부분의 증권 거래에 대해 매매 후 결제 기간을 2거래일에서 1거래일로 축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거래 절차를 당일 내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전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당초 결제일 단축 과정에서는 전산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응 여력이 줄어 시장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는 뚜렷한 시스템 리스크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 선임연구원은 “결제 실패율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고, 기관투자자의 후선업무 당일 처리율도 95% 수준까지 올라 관행이 빠르게 정착됐다”며 “연속순결제 실패율은 1.90%로, 시장 혼란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관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충분한 사전 테스트와 시장 참가자 간 높은 자동화 수준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시차가 있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 기관투자자들은 당일 결제 대응을 위해 야간 근무 체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결제일이 단축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역외 투자자와 국경 간 거래 참가자의 환전 시간이 줄어드는 등 운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결제 주기 단축 과정에서 확인된 역외 투자자의 운영상 제약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내 시장 특성에 맞춰 외환과 증권 결제 간 시차 문제를 별도의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환전 편의성 제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