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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천억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성된 1호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사업비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지난해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본격 가동됩니다.

펀드를 활용하면 사업 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가 자체 조달할 경우 금리가 약 5.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은 약 3.7% 수준으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장은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후속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군포 산본 일부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온 공사비 갈등 예방에도 나섭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해 주민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펀드 조성과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천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