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못 갖게 해야"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5.07 06:34
수정2026.05.07 06:35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고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강제 처분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비롯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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