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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오늘(6일) ‘美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4월 20일부터 가동한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과 최근 관세 조치 동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해 발효된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실장은 “7월 24일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도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삼정KPMG 김태주 전무는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무는 CBP*의 환급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품목분류·신고가격 오류가 발견될 경우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환급 계좌 설정 등 실무 절차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