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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근절"…민관 합동 지원단 출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06 14:44
수정2026.05.06 14:45


정부와 주요 사업주 단체가 오늘(6일) 노동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고자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사업주 단체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각 참여 기관의 강점에 따라 노동 생산성 향상 캠페인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 현장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기술 혁신을 지원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습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회원사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지역 사업주단체와 노사발전재단 등은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주 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확산,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사항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행사에서 "현장의 작은 비효율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공정을 합리화하고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30일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올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천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08시간)보다 151시간 많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로 오래 일하면서도 효율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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