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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을 향해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실장이 밝힌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지적은 아주 잘 하신 것 같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 이용해서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아 대출해주면 이자 받아 수익 올리는 (것은 다르다)"며 "개인한테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당연히 반 이상은 (금융기관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옛날에 특수은행들"이라며 "주택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존립 목적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지 않느냐"며 "다른 금융기관들을 제한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1등급, 상위 등급만 취급하고 다 취급도 안 해주고 제 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의존하게 만들고 금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이자도 평균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냐. 그게 금융의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중에 못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당연히 비용도 산입돼 있는 것"이라며 "그중 유리한 부분만 똑 떼 가지고 영업하고,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금융위에서 잘하고 계시던데"라며 "서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실장님 권한 가지고 계시니 뜻대로 하세요"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