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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 인상을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양측이 체결한 무역 협정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올릴 경우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시간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지난해 7월 EU와 미국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양측 통상 대표가 주요 7개국 통상 장관 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 약 1시간 30분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셰프초비치 위원은 15% 관세율을 포함해 턴베리에서의 합의된 조건으로 신속히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EU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가 EU와 무역 합의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이를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다시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무역합의는 유럽 내 불만여론과 그린란드 갈등 영향으로 그간 유럽의회에서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에야 미국과의 무역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는 등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최종 승인까지는 다시 EU 회원국 27개국과 합의가 필요한 탓에 미국 측에선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리어 대표는 전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의 협정 승인 절차가 "매우 굼뜨다"고 지적하는 한편, 유럽 측의 수정 조항들로 협정이 제한될 가능성에도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유럽이 지금 당장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현재로서는 모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에 협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실제로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EU가 통상위협대응조치(ACI)라는 강력한 수단을 쓸 채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이라는 위협을 휘두르고 있다"며 "EU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전략 물자 수출 제한,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등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그린란드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을 때도 ACI 발동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