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파상공세에…"한국판 IRA 도입 시급"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5.04 17:55
수정2026.05.04 18:43
[앵커]
도로 위에서 보는 중국산 전기차, 이제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올해는 더 저렴한 브랜드들이 줄지어 입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세를 관세로 막기 어려운 만큼 국내에서 차를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판 IRA'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지커의 7X 사진이 크게 걸렸습니다.
그랜드오픈 현수막 너머에선 이달 전시장 개점을 앞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BYD에 이어 지커와 샤오펑 등 중국 업체들이 앞다투어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전기 승용차의 국내 신규 등록 대수는 약 2만 5천대로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업체들 간 경쟁도 치열해져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넘는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포함해 최대 45%의 관세 장벽을 쌓았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관세가 보복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생산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이런 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국내 생산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를,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하면 공제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도로 위에서 보는 중국산 전기차, 이제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올해는 더 저렴한 브랜드들이 줄지어 입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세를 관세로 막기 어려운 만큼 국내에서 차를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판 IRA'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지커의 7X 사진이 크게 걸렸습니다.
그랜드오픈 현수막 너머에선 이달 전시장 개점을 앞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BYD에 이어 지커와 샤오펑 등 중국 업체들이 앞다투어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전기 승용차의 국내 신규 등록 대수는 약 2만 5천대로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업체들 간 경쟁도 치열해져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넘는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포함해 최대 45%의 관세 장벽을 쌓았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관세가 보복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생산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이런 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국내 생산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를,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하면 공제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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