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출시장의 신용등급 구조와 금리 체계를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이 가장 높은 금리를 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 7천여 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연 16% 수준에서 내주는 신용대출입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위험이 커지자,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심사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을 통해 대출 시장을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최저신용자는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만, 가운데 낀 중·저신용자는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낡은 신용평가의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잔인한 금융',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대출 규제 강화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다 보니까 원래 2~3등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4~5등급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신용) 평점 기준이 차주들한테는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양한 비재무적 지표들을 활용해서 신용평점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사가) 무슨 자선기관이 아니잖아요. 금융 건전성도 고려를 분명히 하면서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금융사들을 향한 포용금융 압박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은행은 올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