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등급 구조와 금리 체계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이 가장 높은 금리를 내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는데, 대출 관련 제도 지형의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우선 김용범 정책실장의 메시지 내용은 뭡니까?

[기자]

어제(3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온실 속에 갇혀 있지 않게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며 "특정 구간을 비워두고는 성장이 어렵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중간 신용 구간 금융 공급 부족을 지적했는데요.

이른바 '도넛형 시장' 구조를 개선할, 재정과 정책금융을 활용한 '중금리 시장 재구축' 의지 시사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또 "언제까지 과거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며 "사람들은 이미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삶의 신호를 만들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비금융,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확대를 꾀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금리 산정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 정책금융 출연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앵커]

김 실장의 문제 제기는 그간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입장과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기자]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금융 시스템 개선 의지를 수 차례 전해온 바 있습니다.

어제 SNS에는 "법적 허용치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라고 꼬집었고, 앞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는 "어떻게 15%대 금리가 서민금융이냐"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같은 날 금융의 판을 흔드는 발언을 내놓고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면서, 향후 금융개혁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