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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차질없이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 올해 본예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모두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확정했습니다.

지난 10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집행계획을 수립해 10조5천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부처별‧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확정 이후, 사업공고‧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자금배정 및 교부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해 이날 기준 5조원, 47%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추경예산 4조8천억원 중 3조8천억원(80%)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교부했습니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즉시 추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1천904억원 중 677억원(35.6%)을 지방정부에 교부했고,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경우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1천500억원 중 825억원(55%)을 지방정부에 교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본예산 집행현황도 함께 점검해 이달 말 기준(잠정)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266조1천억원(40.5%, 잠정), 중점관리사업은 16조3천억원(47.3%)을 집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임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요인이며, 실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 지방정부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중심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