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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감정평가기관 선정 방식을 바꿉니다. 협회를 통한 '추천제'를 도입해 평가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HUG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력해 오늘(30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감정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감정평가기관은 HUG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평가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감정평가 제도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추천제는 감정평가사협회가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대상 물건의 위치와 특성 등을 고려해 협회가 기관을 추천하고, 고객과 HUG가 공동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관에 대한 임의 선정이나 편중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추천제 방식으로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는 협회의 별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중 검증 절차를 도입해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천제는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기존 방식과 추천제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5개 평가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이며, 추천제는 16개 기관이 참여해 선택 폭이 확대됩니다.

HUG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공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보증심사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HUG 관계자는 "추천제 병행 운영을 통해 감정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보증심사 체계를 구축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