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가 받은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인 데 대한 근거 마련 작업으로 풀이되는데요. 

오수영 기자, 은행권이 오늘(30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난 23일 은행권에 전세대출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은행들이 오늘 제출 예정입니다. 



앞서 일부 은행은 지난 15일에도 서울·경기·인천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 2주택 이상 차주가 받은 보증부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요청받아 16~20일 사이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주택자가 받은 전체 전세대출 중 수도권과 규제지역 물량을 선별해 투기 목적이 있는지 살펴본 뒤, 향후 규제 대상을 가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차단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작년 9·7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전세대출을 2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추가 규제에 나서려는 건데요. 

전세대출은 공적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만기 연장이 중단될 경우 당장 최소 2억 이상의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해 일부 차주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갭투자로 집을 사들인 뒤 전세대출을 활용해 타 주택에 거주해 온 차주의 경우 대출 상환을 위해 보유 주택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