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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못 쓰는 고유가지원금…李, '사용 검토' 지시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4.30 05:54
수정2026.04.30 07:35

[앵커]

고유가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정작 주유소에서는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주유소에서 고유가지원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군요?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국민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피해지원금의 목적이 영세 상인들이 경기 진작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있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된 건데요.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전국 주유소 중 약 42%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자,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용 가능하도록 확실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국민 불편사항으로 인지해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면서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한국 국가신용 등급을 발표했죠?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 건데요.

S&P는 지난 2016년 한국 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도 기존의 'A-1+'를 유지했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는데요.

3대 신용평가사 중 중동 전쟁 이후 신용등급 전망을 발표한 것은 S&P가 처음입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불안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보면서도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과 재정 정책이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4년간 한국 경제가 연평균 약 2%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실질 1인당 GDP가 올해 3만 6500달러에서 오는 2029년 4만 4천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기업 소식도 짚어보죠.

쿠팡의 동일인이 바뀌었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총수는 김범석"이라며 5년 만에 총수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법인으로 돼있던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바꾼 건데요.

한 마디로 김 의장 개인이 지배하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총수로 보는 것처럼 김 의장도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김 의장 남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걸 겨냥해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일감을 몰아 받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요.

미국 법인이라 이중 규제 문제가 있고 다른 외국 법인 기업과 형평성 맞지 않는 차별 조치에다 사익편취 우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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