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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메타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메타는 자체 이용 약관에서 자사의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비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이 나이 미만의 아동의 서비스 접근 차단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해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이용을 막을 효과적인 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EU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응해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데, EU는 향후 추가 조사에서도 메타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메타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U의 메타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 소셜미디어 과다 사용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주를 필두로 한 일부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EU는 콘텐츠 규제 법안인 DSA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