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금 사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높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지원금 사용 관련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개선 여지가 생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제한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수석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한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 극복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요.

전국 주유소 약 1만 개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중이 30% 미만으로 추정되는 만큼 체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개선을 시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게 검토해 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를 언급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홍보수석이 설명을 했다고요?

[기자]

이 수석은 "지금 장특공 혜택이 고가 주택자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거론했는데요.

똑같이 집값이 10억 오르더라도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되면 혜택이 2천만 원 수준이지만,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되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이 구간은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부처에서 맞는 정책을 설계해 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경제부처에 '세밀하게 짜야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번엔 진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신다"고도 전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