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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오는 6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관계부처,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오늘(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의 범위를 지역·서민·사회연대 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고,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상호금융 조합의 포용적 금융 취급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조합원 대출비율 및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고,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이하 포용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포용적 금융을 시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조합과 중앙회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포용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수익성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포용조합에 대해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논의합니다.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 규제의 개선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포용적 금융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CSS를 고도화하는 등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성과·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유동성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상호금융기관이 지역·서민·조합원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건전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는 오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 및 전문가·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