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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야4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선 평택특별법을 비롯한 지역 현안과 부동산 정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오늘(29일)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및 무소속(김종민·최혁진) 의원들이 참석해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정을호 정무비서관, 강유정 수석대변인 등이 자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평택 시민들은 미군 기지 이전,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한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마련돼 있지만, 기지 이전과 연계된 특별 지원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특별법 역시 한시법으로 운영되며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상시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평택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현실화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진보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대통령이 '전남·광주 결혼'을 주선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선 교사들이 민원 응대를 하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에 다닐 필요 없도록 교사 소송의 국가책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독점 규제법'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쿠팡 문제는 단순히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소상공인 갑질 및 노동권 훼손도 매우 심각하다. 외교적 사안을 넘어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