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는 김범석"…공정위 5년만에 규제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9 10:36
수정2026.04.29 13:49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적용해 쿠팡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며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올해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의 친족(동생 김유석)은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주요 사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두나무의 경우 현장점검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故 정창선이 지난 2월 사망함에 따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故 정창선의 장남 정원주로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합니다.
한국콜마·오리온,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공정위는 다음 달 1일자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舊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입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에 해당해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408.7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보다 1개 증가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5개 감소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는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이며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이랜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주력산업 성장·국제경제 영향에 신규 지정"
공정위는 주력산업 성장, 국제 경제 상황 영향 및 인수합병 등에 따라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순위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한류 열풍에 따라 K-뷰티, K-푸드 관련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약·바이오 등 주력사업의 매출 증가, 오리온은 제과류 해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증권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우키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49위→47위)되고, 토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아울러 DB(40위→37위), 대신(76위→69위) 등 증권업 관련 소속회사를 둔 집단들의 순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해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소속회사로 둔 한화(7위→5위), 한국항공우주산업(62위→53위), 엘아이지(69위→63위)의 순위가 상승했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영향으로 귀금속 가격 및 환율이 상승해 희성, 일진글로벌이 신규 지정됩니다.
대규모 인수합병 등에 따른 집단들의 신규 지정 및 순위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웅진은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해 신규 지정되고, 교보생명보험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인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47위→42위)됩니다.
애경산업㈜를 인수한 태광(59위→48위),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소노인터내셔널(64위→52위)의 순위도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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