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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교통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환급 제도인 K-패스를 중심으로 출퇴근 비용을 낮추고 이용 분산을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등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철도와 버스 운행을 확대해 출퇴근 불편을 줄일 방침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의 경우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활용해 주요 역사 정차 횟수를 하루 15회 늘리고, 혼잡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버스 증편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K-패스 혜택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환급 적용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혼잡 시간대 이용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액제 기준 수도권은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비수도권은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기준 금액이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차 출퇴근제와 유연근무도 확대됩니다. 평상시에는 시차 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하고, 혼잡 ‘심각’ 단계에서는 50%까지 확대하며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부문에도 참여를 독려해 전반적인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비 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정부는 5월 연휴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6월 총 22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계란, 채소, 수산물 등 주요 품목이 대상이며, 대형마트와 농협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적용됩니다.

아울러 5월 초 연휴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연가 사용과 여행을 장려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는 숙박쿠폰 30만 장을 추가 배포합니다. 특히 ‘반값 여행 환급’ 대상에 지역 내 교통비까지 포함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와 소비 회복을 동시에 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비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교통비 절감과 내수 활성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