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정부와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법인세 다툼에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혜 기자, 5년을 끈 세금 소송 1심 결론이 나왔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과 서울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피고들을 상대로 취소를 구한 세액 약 762억 원 중, 약 687억 원이 취소된 겁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거쳐 넷플릭스 코리아에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0년 국내에서 4천억 원 넘는 매출을 거두고도, 이용료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해 국내 법인세를 21억 원만 납부한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과세 당국은 회사가 조세를 회피했다고 본 건데, 법원 판단은 달랐군요? 

[기자] 

이번 소송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해외 법인에 지급해 온 수수료의 성격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 돈은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법인은 구독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유통 역할에 그칠 뿐, 해당 금원은 국내 과세권이 없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즉, 넷플릭스 해외 법인은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부수 기능에 그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세금 회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구글과 메타, 애플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과세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역시 한국 법인을 단순한 서비스 중개 창구로 설정하고 핵심 수익은 해외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최소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또 하나의 방어 논리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