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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한층 심해진 출퇴근길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길 버스와 열차 배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이용하면 '모두의 카드'로 최대 30%p까지 교통비를 추가로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9개 관계부처 합동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공급 확대·출퇴근 수요 분산·승용차 이용 억제·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로 나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동시에 쾌적한 출퇴근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로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4단계 중 3단계)가 발령되고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이 시행된 영향으로 이달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보다 약 4.1% 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도 지난달 초에는 11개였다가 이달 초에는 30개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잡이 가장 심각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은 평일 기준 4회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7호선 중 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 구간도 운행을 18회 늘어나게 됩니다.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활용해 출퇴근 수요가 많은 대방, 신길, 개봉, 동암, 제물포 등 5개 역에서는 하루 15회 정차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석유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 필요성을 고려해 시내버스 파업에 준한 도시철도, 버스 등 집중 배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에 오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정액제 K-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대 전후로 지정된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p 높이기로 했습니다.

모두의카드는 기준 금액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데,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은 기준 금액이 6만2000원에서 3만 원으로 낮아져 평소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는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미 정부는 공공 부문에 유연근무 추진을 안내했고,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최소 30%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석유 경보 단계가 오를 경우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민간에는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차량 이용을 줄일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활용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유도하고, 모든 지역에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일 방안도 강화합니다.

지난 8일 시작한 공공 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석유 경보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 중 부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