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쿠팡 항의서한'에 "법치주의·주권 원칙 위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8 11:45
수정2026.04.28 11:47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 등을 거론하며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미국 공화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는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최대 연 17%이자 준다?…'이 통장' 안 들면 진짜 손해
- 2.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통장 가입하면 세금 확 준다
- 3.25억에 산 엄마 아파트, 17억에 엄마 전세줬다…'수상한 거래'
- 4.카니발만 보던 아빠들, 술렁…럭셔리카 완벽변신
- 5.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 9억 됐다…세금은?
- 6.기름값 뛸수록 돋보이네…연비 최강 이 車 뭐길래
- 7.단돈 3000원 난리 난 다이소 '이것'…출시되자마자 '완판'
- 8.운동 상식 무너졌다…"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효과 2배"
- 9.월 369만원 받는다고…5060 몰리는 자격증은?
- 10.18억, 16억 분양가에 허탈…청약통장 깨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