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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터리 7대 핵심품목 세금 깎아준다…한국판 IRA 시동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28 11:25
수정2026.04.28 13:11

[앵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든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판 IRA, 국내생산촉진세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확인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세제 혜택을 줄 배터리 핵심 품목 7개를 확정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도 절차에 착수하며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산업부가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7개 품목이 어떤 건가요?

[기자]

배터리 셀과 4대 핵심 소재를 포함해 총 7개 품목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생산촉진세제 적용 품목으로 7개를 자체 확정 짓고 재정경제부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7개 품목에는 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구체, 센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중요성, 국내 생산기반 취약성, 세제 지원 시 생산확대 가능성, 글로벌 경쟁과 해외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이들 7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생산이 비중이 높은 셀 제조사 대형 3사도 세금감면혜택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산업부는 셀 업체들도 에너지저장장치, ESS용 배터리는 국내 생산을 늘리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 쪽도 품목 선정 절차에 들어갔죠?

[기자]

산업부는 최근 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서도 품목 선정을 위한 긴급 수요조사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소재, 설계, 장비 등 업체들 수십 곳이 지난 16일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정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재정경제부는 국내 생산촉진세제는 타당성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재경부는 세액공제 지원을 제품 단위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생산량' 기준으로 할지,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비용' 기준으로 할지 등 세부안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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