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양상이다 보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공무원연금 적자가 매년 커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입자들의 연금기여금, 즉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되는 연금이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예상 보험료 수입은 14조 8천600억 원인데 반해 지급액은 24조 2천400억 원이 넘는 만큼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요청한 보전금은 지난해 10조 475억 원으로 1년 사이 17% 늘었고 5년 사이 8배 불어났는데요. 

7년 뒤인 2033년엔 지금의 2배가 될 걸로 추산됩니다. 

[앵커]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 개혁의 목소리가 크죠? 

[기자] 

공무원연금과 상황이 비슷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지출은 법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입니다. 

내년도 정부 의무지출은 415조 1천억 원으로 정부 전체 지출의 54%를 차지하고,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조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직역연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의무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직역연금 개혁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건드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연금 재정상태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