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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문제 삼은 엑스 게시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겨냥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통신망 비용 부담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시간 27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공식 SNS를 통해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USTR은 해당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실제로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이른바 NTE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주요 문제로 반복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도 플랫폼 규제,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제한, 복잡한 결제 인증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포함됐습니다.

국내에서는 통신사들의 입장이 맞섭니다. SK텔레콤, KT 등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래픽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미 인터넷 이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추가 요금은 ‘이중 과금’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을 이유로 차별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USTR이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소개하는 게시글에서 촉발됐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10개 사례 중 하나로 포함됐으며, 네 번째 항목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일부 수입 허용,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규제 등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통신 정책을 넘어, 디지털 무역 질서와 직결된 사안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