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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기자단 백브리핑 (산업통상부 제공=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대승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성과는 기업 내부 구성원만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전반과 연결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각종 인프라와 협력업체,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약 7.8%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등이 함께 얽혀 있다”며 “현재의 이익을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요구가 파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일회성 이익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라며 “현재의 이익을 어느 수준까지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을 남겨둘지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들어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한 번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가 현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 사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 협상에 직접 개입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의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성숙한 결론을 도출해주길 바란다”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마뜩지 않은 제도이지만, 현 상황에 불가피한 제도“라며 중동전쟁이 끝나면 이른 시일에 종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7일)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에 대해 저의 소신과 안 맞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최고가격제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조화하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김 장관은 ▲중동전쟁 종결 ▲호르무즈 해협 원유 흐름 정상화 ▲사후 정산 및 전속 거래 제도 개편 등을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에 주유소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정유사와 주유소 간 이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과 관련해선 원가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질 거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유사가 원유를 도입하면 정제하고 마진 붙여서 유종 별로 판매한다“며 ”정유사들도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이것(원가 기반 정산)을 만들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