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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단체들이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ESG 공시 로드맵에 대해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안"이라며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민연금기후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늘(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이달 확정할 예정인 ESG 공시 로드맵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가 채택한 거래소 공시 방식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근거해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위반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약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즉시 법정 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ESG 로드맵 초안에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약 58개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계획이 담겼습니다. 공시는 우선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한 뒤 제도 안착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처음 발언에 나선 지현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위원은 "금융위의 2월 발표안은 거래소 공시를 우선 도입하는 방식"이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를 의무공시로 인정하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독일·대만처럼 2028년부터 국제정합성을 갖춘 법정공시로 도입하는 로드맵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철 경제정의연구소 부장은 금융위 로드맵의 자산 30조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론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자산 10조원 이상을 공시 기준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오히려 금융위가 기업들의 행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위가 ESG 공시 준비가 안된 몇몇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말도 안되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정 공시 전환과 함께,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의무 대상 확대, 환경·사회 전반 공시 의무화, 제3자 검증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